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30.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30.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이 전면 휴원 조치되어 가정내 양육 증가와 소득감소로 인한 보육재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에게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내 양육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보육재난 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 이에,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하여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규정 (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보육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 내 양육 아동이 제외되어 동일한 보육재난 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9. 30.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7조(지원의 범위)

○ 안 제7조제1항은 기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제12호로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기 제정(2021.9.30.)한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경우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같은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아동 중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경우는 보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나,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는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2021년 8월 말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유아 아동은 4,249명으로, 그 중 1,491명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이고,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인 가정양육 아동은 2,758명에 이르고 있음.

< 표 1 >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외국인아동 양육현황(2021.8.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
총계	4,249	149	29	603	1,145	486	1,288	144	400	5	0
가정양육	2,758	109	13	403	873	304	729	74	250	3	0
어린이집 재원	1,491	40	16	200	272	182	559	70	150	2	0

※ 자료 : 인천광역시 가족다문화과

- 개정하려는 동 조항의 지원범위 중 제7조제1항제1호에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응급구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들을 근거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이에 가정보육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5.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11. 외국인주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향후 개정안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주민이 인지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방법 모색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부칙

○ 안 부칙 제1조는 본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는 개정안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조례안 관련하여 의회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는데 집행부에 민원은 없었는지 ?

- 별도의 민원은 없었음

○ 외국인 지원 관련 민원은 외국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원만 받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국인주민에게도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외국인들도 국세와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국내인들과 같이 납부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들은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며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